[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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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2026.3.20./사진=연합뉴스 |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를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인적 쇄신 및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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