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 위기 상황을 ‘엄중’으로 규정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북극항로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축으로 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동 분쟁과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위축까지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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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황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운물류 불확실성 확대로 에너지 공급망 재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업 역시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AI·기후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연안·어촌 경제 활성화 △해양안전·환경 관리 강화 △해양주권 공고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 기능을 집적하고 기업과 인재를 결합해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시범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진해신항을 대규모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산과 해운항만 분야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어선 감척과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운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과 연료 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안·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과 비수도권 전용 펀드 1000억 원 규모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가보조항로의 공공위탁 전환을 통해 교통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양안전과 환경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북한 우라늄 폐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주권과 관련해서는 불법조업 대응을 기존 퇴거 중심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벌금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위성·무인기 기반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해운선사와 수출입 기업, 어업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이전에 따른 정책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을 더 자주 찾아 지역 맞춤형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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