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예산 심사 절차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했지만, 과거 선거 공보물의 '사면' 표기 적절성을 두고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700조 원이 넘는 본예산 심사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 인쇄된 종이에 불과해지는 등 예산 심사 권한이 형해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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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23./사진=연합뉴스 |
또한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국회가 예산 심사에서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현실에 비애감을 느꼈다. 국회의 실질적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 심사를 실질화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설계 내용이 '깜깜이' 상태"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가 의견을 제시해 행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예비 심사가 허투루 취급되는 소모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예결위 상설화 검토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야권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정조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학생운동 전과와 관련해 '사면되었습니다'라고 명기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과 사면은 법률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며 "사면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면됐다고 쓴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9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초선 당시 선거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이 사면된 것으로 믿고 투표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들어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 집행이 완료돼 선거권이 회복됐다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과와 병역 등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했기에 거짓으로 얻을 실익이 없었다"면서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보자가 사면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라"고 질책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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