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통합방위 핵심...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 공동체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질서의 문제.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며 “그 중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며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고 경제력은 10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한다면,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갖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처음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며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회의가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내실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