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청문회서 강조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청년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동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산업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물류·운송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및 석유 비축 경로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석유 가격상한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상과 관련해 "단순히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지표를 인용하고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IT와 비IT 분야 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의 핵심 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선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4000억 원 증액됐음에도 대외 불확실성을 타개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 사업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방 재정의 고질적 난제인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시에서만 연간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방정부의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포함해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 분담을 아우르는 '패키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6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고의로 병역 면제 요건(징역 1년 이상·27세 이상 대졸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 시국 사건 재판을 받던 중 규정에 따라 연기된 것일 뿐"이라며 "병무청의 적법한 안내를 거쳐 면제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위원장 시절 사용한 '피해호소인' 용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당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당내 규범에 따른 표현을 썼으나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