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25일부터 공공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 위반땐 강력 제제

현재도 공공부문에서는 요일제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거나 상습 위반하는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재조치로 1회 위반 시부터 경고하고 경고장 부착, 4회 이상 위반하면 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문책 요구하는 수준의 강력한 이행 지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기·수소차는 5부제에서 제외되며, 임산부와 미취약 아동 동승,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 참여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의 참여도를 우선 추진해 민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한다는 입장으로,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에너지절약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는 앞서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15시부로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과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 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고 카풀 등으로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때는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