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이 목적”이라며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 의원모임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개별의원 모임이라 당 입장과 거리가 있다”며 “국회에서 만든 국정조사 계획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 통과된 법안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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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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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2년 반 동안 한 인물에 대해 6차례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기소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4월 초 시정연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빠르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은 오는 26일 당정 간 논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처리 속도를 늦추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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