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이상…올해 500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500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기존 외부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개발과 달리 주민 주도로 수익을 지역 내부에 환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공동체 기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출범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사업 추진은 속도전에 가깝다. 올해 공모를 통해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준비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능력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빠르면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준비기간을 부여해 10월에는 착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사업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 현장 확인 등도 지원한다.

전력 인프라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된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통해 출력 제한 등 수익성 저하 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속도전에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별 전력계통 여건에 따라 실제 접속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 간 수익성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망 영향도 변수다. 정부는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의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단기간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설립부터 부지 발굴, 인허가, 계통 연계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지원단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 사업을 넘어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초기 500개 마을의 성과가 향후 확산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