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잘사는 길 "4대 개혁에 달렸다"…무디스 '국가신용 세계 7위권 평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이 향후 5년간 선진국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과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 |
||
|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사진=YTN방송 캡처 | ||
무디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7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면서 한국의 4대 개혁이 성공하면 향후 5년 간 선진국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 이후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부정적 전망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상향조정은 눈길을 끈다.
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a2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최초다. 무디스가 Aa2 이상 등급을 부여한 것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도 7개국에 불과하다.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보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 공공률이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지난 4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등급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건전한 신용 관련 지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를 이어가는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GDP 대비 대외부채가 30%에 불과하며 단기외채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과거 한국이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에 비춰보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공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공공정부 부채관리에 있어서도 애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공공연금 개혁이나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재정부문의 리스크 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