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112명, 조희대 탄핵 발의 예고..."사법부 인적 청산"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인적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탄핵안 발의의 구체적인 시점은 각 당 지도부 간의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현직 부장판사의 재판 거래 의혹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수십 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 계급이나 법 위에 있는 귀족 계급처럼 활동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이라며 "사법 불신의 근원인 조 대법원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네 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의 이례성을 지적하며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 상고 기록이 이틀 만에 접수되고 이틀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례적인 속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실로 기록이 전달된 로그 기록조차 없는 '밀실 심리'가 의심된다"며 "권한 없는 자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한 것은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은 법률심의 한계를 넘어선 '답정너' 판결"이라며 "정치적 야합이 의심될 정도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뼈아픈 탄핵 사유"라고 역설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112명 외에도 추가 참여 의사가 잇따른다고 전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는 자진 사퇴를 요구 중이지만 탄핵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조희대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발의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