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 4·3 참배...“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폐기”
수정 2026-03-29 15:08:01
입력 2026-03-29 14:28:5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방명록에 “재발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적어
참배에 앞서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 시효 배제법 추진할 것”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
참배에 앞서 “국가폭력 범죄의 민형사 시효 배제법 추진할 것”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 |
||
|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김혜경 여사가 29일 위령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6.3.29./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