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자구역 '가짜 일' 걷어낸다...성과급 배분 50%로 대폭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대한 성과평가가 수치 중심의 정량평가로 전면 개편된다.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이나 방대한 서술형 보고서 작성 같은 행정 낭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강조하던 이른바 '가짜 일'을 과감히 줄여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와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경자구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 핵심은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그간 주관적 개입 여지가 컸던 서술형 평가를 줄이고 명확한 수치에 기반한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평가 기준이 투명해지면서 경자청 입장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특히 지역 경자청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형식적인 현장평가는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표준화된 서식(템플릿)을 제공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실적과 관계 없는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폐지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항목을 신설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곳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재정 지원 구조도 바뀐다. 기존에는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재정 지원 배분 비율이 33%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50%까지 대폭 늘린다.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가져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전국 9개 경자청이다. 경영관리(30점), 사업성과(45점), 미래지향적 생태계 구축(25점) 세 부문으로 나눠 S·A·B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기관에는 총 31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 배분과 함께 장관 표창, 단기 연수 등 특전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관련 규정에 신속히 반영해 올해(20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 변화가 아닌 불필요한 가짜 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