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구조 전환 가속화, 전기화·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에너지 안보·물가 동시 대응”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정부가 에너지 대응 예산을 긴급 확대했다. 에너지 공급 불안이 국내 물가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기후부가 총 5245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송전선로 이미지. /자료사진=현대건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5245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비중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배정됐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설비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에 2205억 원을 추가 배정해 장기·저리 자금 공급을 늘린다.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보급 확대에는 624억 원을 증액했다.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5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할 방침이다.

난방 분야에서도 전기화 전환이 추진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줄이기 위해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데 총 6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약 9000대 규모의 보급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에 102억 원을 추가 배정해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 약 20만 가구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도 128억 원을 배정해 단열 및 냉난방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도서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363억 원 늘렸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과 산업 전환 대응 예산도 포함됐다. 청년 그린 창업 지원에 19억 원이 편성됐으며,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과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개발 사업에도 각각 23억 원과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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