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남욱 등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또한 특위는 ▲4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사건’ ▲4월 16일 ‘대장동·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사건’ ▲4월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허위보도·조작 사건’ ▲4월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 총 4차례 청문회 실시도 의결했다.

아울러 4월 9일에는 특위 위원들을 10인씩 두 개 반으로 나눠 서울중앙지검 1313호 및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을 방문하는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흐트리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내용 보면 가관이다. 아직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목 매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증인 채택을 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를 1순위로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것은 국정조사를 정치공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만큼 당시 수사·기소 책임자였던 한 전 대표을 불러야 한다”며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려면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대표 본인도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배제하는 것은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주완 변호사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 입장도 반영해 균형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참고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이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라 곤란하다면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설전과 고성이 이어진 후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참고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진행을 강행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의 증인 채택이 필수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 중단과 여야 협의 복귀 ▲한 전 대표 등 핵심 인물 증인 채택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편향적 방식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