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6당 원내대표 개헌 발의 착수..."지선일 국민투표 실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당 원내대표는 31일 '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 절차에 전격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개헌안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 헌법 개정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개헌 논의가 공식화된 현 상황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한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 발표한 '초당적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 중심으로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언문은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며 오는 지방선거일에 헌법 개정 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용혜인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개헌 이슈로 갈아탈 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라며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불과 60여 일 앞두고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작전 수행'과 다름없다"며 "험난한 경험상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지역 일꾼을 뽑는 지선 국면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번 통치 구조를 바꾸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은 국민 75~80% 이상의 압도적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는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