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급 불안 대응…정부, 적정량·축분 활용으로 부담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비료 수급 문제 대응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동발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행적 비료 과잉 투입을 바꿀 ‘적정 시비’ 정착이다. 정부는 작물별 실제 양분필요량에 맞춘 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e지’를 통해 약 180만 농업인에게 비료 사용 처방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로 적정 시비 권고 방송도 실시한다. 또한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tv’)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과잉 시비의 문제점과 적정 시비 효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이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보급하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비료 사용을 줄여 생산한 저단백질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농진청은 적정시비 캠페인과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작물·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고, 농협은 유기질비료 제품 정보 제공과 함께 상반기 중에 시비처방정보와 연계해 농업인이 적정 시비량만큼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사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조직을 통해 희망 농가에 액체비료를 무상 공급하고, 살포 비용과 운영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효성비료 보급 확대도 추진된다. 완효성비료는 성분이 천천히 방출돼 사용량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부담이 커 보급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효과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해 가격 지원 및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양 검정·시비 처방 이행점검 등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농진청은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해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현장점검반이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토양 데이터상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공익직불금 이행점검도 확대해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의 적정 시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요소 사용 비료의 경우 7월 말까지 9만80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원료 조달을 지속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농가가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국내 생산 가축분뇨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