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불필요한 추경 삭감...고유가 직격탄 맞은 국민께 집중 지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고유가에 직격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 사업 등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아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26조 2000억원) 추경의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다는 사실"이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현금살포에서 핀셋지원으로 전면 전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며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용기 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K-패스 사용 6개월간 50%를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차량 2부제 시행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만약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