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중하지만, 현장 검사 증언석 채택엔 신중 기해야"
법무부, 검사실 내 음주·공범 간 부적절 접촉 정황 확인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열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회유 및 압박 정황을 공식 인정하고 성실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련 사건을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성실한 조사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 대행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첩에 따라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TF는 개호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했으며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새로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및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횡령 의혹 이첩으로 시작된 쌍방울 수사 전반을 다룬다.

주요 기소 현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22년 10월) ▲쌍방울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23년 2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24년 6월)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수사가 포함돼 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수사관들을 증언석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고려를 요청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법무부 자체 점검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편성된 특별 점검팀이 수원구치소 현장 조사와 수용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검사실 내 외부 음식 취식 및 음주 정황 ▲영상 녹화실 등에서의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상황 등이 실제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보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검찰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 및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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