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선거·매표용 추경 우려 있어”...김민석 “전쟁 충격 대응”
주호영, TK통합 촉구...김민석 “대구·경북 정치권 이견 때문”
사법·검찰개혁에 주호영 “사법 체계 악순환 초래할 나쁜 법”
정성호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것 이상의 위헌적 요소 없어”
김민석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정부 차원에서 고려 안 해”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에 “자원 빈국...과잉 대응 수준 대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사법·검찰개혁,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 정부는 6년동안 추경을 12차례나 할 정도로 추경 편성에 전투적”이라며 “관행적인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수 초과가 예상된다면 먼저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써야지, 선심성 예산을 늘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K-패스 환급 확대, 문화·관광 할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매표용 추경’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떨어져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 농촌 분야는 오히려 경제 위축 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취약 부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이 아니라 전쟁 충격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수사 방해와 소추 간섭 목적의 국정조사로 기본적으로 위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정조사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 차원의 일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꺼내 들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남·광주 중 전남·광주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번에 통합이 무산되면 사실상 4년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전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세 지역 통합이 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실제 행정통합 관련 법이 진행될 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가 법 통과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정치권의 의지와 주민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부분이 법사위 계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어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검찰개혁 등을 두고 “정권의 의도가 보이는 나쁜 법들”이라며 “법왜곡죄는 최종적 법 해석 권한을 가진 법관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돌리는 구조로 사법 체계에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 이상의 위헌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법왜곡죄는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추상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중동 원유가 70%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거기가 막혔다”며 “이란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내면 통행 가능하다는 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원유 수급에 변화요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통행세 관련 부분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그것이 우리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직결성이 크다고 보진 않지만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관련해 김 총리는 “공급 확보와 소비 절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산유국이 아닌 자원빈국인 만큼 위기 대응 감각은 과잉일 정도로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단속에 대해서도 “석유, 나프타뿐 아니라 2·3차 생활품목 공급망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석유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일부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것은 ‘보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아깝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