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은경 "서금원·신복위 통합 필요성 절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김 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등에만 국한된 서금원 출연금을 증권·가상자산 업계로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에 대해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안 중 하나"라며 "두 기관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돼 그 필요성은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도 돈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하는데 '이해충돌'이라는 반대 논거는 옛말"이라며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하는데 채무조정도 하고, 신복위도 채무조정이 주 업무이지만 소액대출도 하는 상황"이라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두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두 기관 통합은 아직 발상 중의 하나"라며 "조만간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해 통합 필요성 관련 논거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금융기본권 연구단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나 학술대회 등에서 두 기관 통합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서금원 출연금 지급주체의 범위를 은행권에만 국한할 게 아닌 증권·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은행은 신용평가(CB)를 통해 (신용도가) 불량한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시스템으로 인한) 리스크를 만든 것이 금융사이므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원천적인 재원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가상자산도 레버리지 투자가 발생하므로 어디든 (출연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크레딧 빌드업' 체계에 서금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더해 중·저신용자의 은행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크레딧 빌드업은 중·저신용자가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현재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 △징검다리론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2금융권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대출'과 은행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뱅크' 정책상품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금융위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현실화해 중·저신용자가 제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김 원장의 입장이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을 회수 리스크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기본권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