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 기업경제포럼] 윤서인 "생산 중심 가치관 회복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서인 만화가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감성 중심의 입법과 판결'이 근대 경제의 기초인 계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만화가는 8일 오전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기업 규제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MP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후적 감정에 의해 계약의 본질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성인이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건이 가혹하다'거나 '감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를 무효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권위가 사라지고 법보다 감정이 우선시 되는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대형 참사 당시 기업의 책임보다 정치적 구호를 우선시했던 심리가 현재의 규제 입법 기저에도 깔려 있다"며, "앞으로 큰 기업일수록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회적 낙인과 규제에 의해 자산이 침해받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만화가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1인 1표제' 하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꼽았다. 

그는 "어느 집단이든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인원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혜택을 누리려는 속성을 지닌다"며, "표에 기대 사는 정치인들이 일하기보다 쉬고 싶어 하는 다수의 심리에 편승하면서 모든 사회 규제와 포퓰리즘이 발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만화가는 "생명체의 본능인 '편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 입신양명하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만화가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시장경제와 생산성 교육을 통해 국민 수준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생산에 대한 개념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와 숫자, 생산성에 대한 개념 없이 오직 '분배'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오래 갈 수 없다"며, "기업을 두드려 패도 '그럭저럭 굴러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분배에만 함몰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극히 어둡다"며 생산 중심의 가치관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