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에너지 추경' 격돌...여 "산업 체질 개선" vs 야 "빚더미 재정 중독"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중동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여야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해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위기를 에너지와 물류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의 기회'로 정의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1300조' 시대의 재정 중독과 실질적인 민생 대책 부재를 질타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중동 사태의 장기화 국면을 경고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2주간의 휴전 소식이 들리지만 에너지 시설 손상과 복구로 인해 공급 문제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비전투국 중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위기를 산업 체질 개선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K-컬처로 승화시킨 저력이 있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의 물류 전환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계약입찰시장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가스 발전 이하로 낮추겠다"고 화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환교통보조금 상향과 선로 사용료 감면 등 근본적 시스템 변화를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공감했다.

반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재정 확장은 고환율·고물가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가 폭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예로 들며 민생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그는 "2018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6.8달러였는데 올해 1만 320원임에도 환율 때문에 6.9달러에 불과하다"며 화폐 가치 폭락을 지적했다.

이어 "정유사 제외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이 급증하는데 정작 유류비가 매출과 직결되는 택시·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지노위에서 공공기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인사혁신처장을 바지로 내세워 교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정권자인 총리와 대통령이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 있게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선제적 인식 아래 비상경제대응체제로 매일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유가 쇼크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기한 운송업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해 주시면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