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마지노선 '8일'...여야 대립에 정개특위 '올스톱'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선거가 코앞인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거구 획정도, 정치개혁 논의도 제자리에서 겉돌고 있다. 

절박한 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또다시 제 기능을 잃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결단을 미루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고 개혁진보4당은 민주당에 국민의힘 부역 여부를 묻는 '결단 촉구'로 맞불을 놨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소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 개혁은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함에도 소수여당이 정당한 토론을 '특정 세력과 연계된 개악'으로 몰아세우며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지금 정개특위원장도, 선거구 획정 담당한 1소위 위원장도, 다수당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침대축구를 하며 참정권과 선거 권리 박탈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정상 논의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준비에 들어간 것을 두고 "우리 동네 살지 않는 외국인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4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안건 상정 자체를 '정치 개악'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 법안을 심사하라더니 '윤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안건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런 파렴치한 행태가 벌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를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부역할 것인지, 개혁 진보 4당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도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외국인 참정권 제한 같은 개악이 아니라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논의를 최우선에 두라"고 요구했다.

현재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은 오는 4월 17일이다. 서일준 의원은 "4년 전에도 6월 1일 선거였는데 4월 22일에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