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난곡 정비사업, LH가 맡는다…750가구 공급 '첫 단추'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약 75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들어선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장기간 지체됐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다.

해당 구역은 과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형적 한계와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지정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면적 확대와 경사지 대응 설계 등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주민 측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민대표회의는 공공이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추진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1만㎡ 미만 규모에서 신속하게 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가능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자금 지원 금리도 인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더해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매입 기준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