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수정 2026-04-12 16:32:24
입력 2026-04-12 16:32:41
배소현 기자 | kei_05219@mediapen.com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를 보였다. 세제와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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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와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게 된다"며 자산 불평등이 불러오는 근로 가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직접 첨부했다.
이는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조치와 함께 금융 규제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경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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