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5부제로 운행량 줄어...내주 중 보험료율 조정 등 발표
공공 5부제로 월 6900배럴 절감 효과...2부제 시 최대 87000배럴 절감
종량제 봉투, 전국 평균 재고 3.4개월분 확인...사재기 현상 진정된 상태
안도걸 "유통 과정서 일부 병목현상 발생...공급 현황 공개 추진 중"
오는 6월까지 추경안 85% 집행...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확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동차 보험료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차량 2부제·5부제로 인해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3./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공공부문 5부제만으로도 월 6900배럴 절감 효과가 있었고, 2부제 확대 시 최대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변화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1% 수준 인하에 대해선 “금융위가 카드사와 협의한 결과, 매출 규모가 큰 주유소의 특성상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매출 절반이 세금인 주유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금융당국이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 관련해서는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대체 물량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됐다”며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물자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용풍·필수생활용품 등 필수품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전국 평균 재고가 약 3.4개월분으로 확인됐고, 사재기 현상은 진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판에서 편의점·마트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일부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 간 물량 조정과 전산 시스템을 통한 공급 현황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 원료 비중을 기존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재생 원료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이고, 향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안 의원은 “긴급 물류·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80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확대했고, 무역보험 규모도 3조 원을 추가해 총 6조9000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알파(α)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며 “현재 2조42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여신전문금융채 매입에 1900억 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에 4000억 원을 발행해 취약한 분야에 자금유동성을 공급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26조20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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