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추진...“조작기소는 국가폭력”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당론으로 조작기소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간보고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연어 술파티 현장 재현도 했고, 1분 30초 만에 술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증명했다”며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치하에서 벌어진 온갖 악행과 만행을 법정에 세워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 국가폭력과 범죄에 대해서는 그 티끌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가 현장검증에서 카드 결제 시각과 직원 출입 기록을 직접 대조했다”며 “현장 검증을 통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해당 기록 직접 공개하면 된다며 숨길 것 없다면 당당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피해자는 남욱·유동규 단 두 명이라는 구치소장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며 “그 이례적 구금 직후에 이 대통령을 겨냥한 핵심 진술들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조정과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을 함께 언급한 박상용 검사 녹취도 국회에서 공개됐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 유도와 협박, 형량 거래까지 유도한 정치검찰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 행태는 국가권력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라며 “정치검찰과 정치감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