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참여율 28% 그쳐…참여 병·의원에 인센티브 지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병원·약국 등의 연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8000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만7000개)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10만5000개)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 1일 기준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은 총 2만9849곳으로 전체 대상 대비 연계 완료율은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56.1%(4377곳)로 비교적 높았으나 의원·약국은 26.2%(2만5472곳)에 머물렀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실손24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국민은 140만명, 청구 건수는 180만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3915만건)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연계율이 저조한 배경으로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연계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대형 EMR 업체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이미 참여 중인 EMR 업체를 사용하는 병원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실손24의 보안·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 기술을 지원한다. 현재는 각 요양기관이 SSL 인증서와 고정 IP를 별도로 갖춰야 해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은 2분기 내 실손24 프로그램을 개선해 이 준비 주체를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으로 전환해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연계 과정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실손24 연계 과정에서 EMR이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손24에 연계 시 요양기관이 소개글과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의원의 실손24 청구 건수 표시기능도 추가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과정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EMR 업체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참여의사를 취합하여, 보험개발원에 일괄 신청하는 2중 절차로 참여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했으나 앞으로 요양기관이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