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 ‘요금·운영 갈등’에 전면 개선 논의
장관 주재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및 후속 정책 마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전기차 100만 대 보급 시대를 맞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과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대표, 충전사업자, 전기차사용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급속히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충전 환경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과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불거진 충전요금 인상 및 운영 방식 논란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체감형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계,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충전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대표도 함께 참여해, 정책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기후부는 충전요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충전 원가산정 방식과 구성항목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의 원인과 대응 방안, 충전시설의 소유 및 운영 방식, 충전기의 적정 기술 사양 등 주요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현재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이후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충전 과정에서 요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충전 요금이 단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공용 전기를 활용한 충전으로 인해 비이용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완속 충전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합리적인 요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와 함께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스마트 충전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전력 수요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향후 정책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기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와 이용자, 관리 주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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