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2기 수사팀, 결론 뒤집고 이재명 겨냥”
이건태 “수사팀 전면 교체, 수사 방향 바꾸려는 의도”
박성준 “2기 수사팀, 이재명 주범으로 사건 재구성”
김형동 “민주, 입원 중인 검사 동행명령장까지 발부”
나경원 “국민 혼란 빠뜨려...특위로 민주당 몰락 시작"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성격과 국정조사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대장동 수사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에 대한 출석 압박이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어졌다”며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관련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낱낱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권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항의하자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보면 2기 수사팀이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박상용 검사가 주범을 이 대통령, 공범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설정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봐줬다는 의혹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사에 대한 출석 압박이 이주용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는 “남욱이 2박3일간 중앙지검 구치감에 있었던 과정에서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증인 채택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해당 검사의 건강 상태를 알지도 못했고 확인할 권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의원은 “정일권 부장검사가 남욱에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증언은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남욱 체포 이후 2기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설계된 조작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특검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6.4.17./사진=연합뉴스

또한 “1기 수사팀 차장검사들이 이재명 혐의가 있다고 봤다면 정권 초기 인사 혜택을 기대하며 적극 보고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김태원 당시 지검장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수사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1기 수사팀은 정영학 녹취록과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2기 수사팀에서 이 결론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 혐의 적용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됐고, 최근 재판 과정에서도 2기 수사팀 논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아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이나 객관적 물증에 이재명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2기 수사팀에서 유동규·남욱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해 조작 진술이 만들어졌다”며 “1기 수사팀이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3.31./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날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검사에 대한 출석 압박이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이 검사는 주변에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이것뿐이라며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검사는 지난 13일 지난 3월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다만 서영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출석을 요구했고 끝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이 구치감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수술 후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해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닌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잣대를 바꿔 들이대는 형태는 인권 보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사건에 간섭하는 조사는 금지돼 있다”며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국조 특위”라며 “결국 범죄자 증인들 모두 끄집어내어서 그들 말을 갖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특위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들 스스로 던진 이 특위로 민주당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