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양당 지선 합의는 기득권 수호...밀실서 정치개혁 후퇴시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14% 상향,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은 이를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이날 합의문 발표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거대 양당을 위한 지구당 부활 등 야합만이 담겼다"며 "이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항의이자 염원을 밝히는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국 광장 시민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며 "호남의 '묻지마 당선' 옥토를 지키기 위해 광역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짓밟고 일당 의회의 독점 권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주권정부를 만든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밀실에서 주고받으며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함께했던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4당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지역위원회 사무소 부활'과 '비례대표 확대 폭'에 대해 반박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전환과 비례대표 30% 확대 요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야합 법안"이라며 "정치 개혁 없는 지구당 부활은 정당 민주주의는커녕 기득권 돈 정치만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외면했다"며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무투표 당선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아님을 민주당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하고 광주 4개 선거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27곳으로 확대하고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