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유동성 숨통 틔운다…정부, PF·보증 부담 동시 완화
수정 2026-04-19 09:46:48
입력 2026-04-19 09:47:04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특별융자·보증료 인하 패키지 가동…자금조달부터 사업비까지 부담 낮춘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사 자금 경색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융자와 보증료 인하를 묶은 금융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PF 조달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낮추겠다는 성격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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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특별융자와 보증료 인하를 묶은 금융지원 패키지를 내놓으며 건설업계 유동성 부담 완화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미분양 장기화와 PF 경색이 맞물리며 자금 회수와 신규 자금 조달 부담이 함께 커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기준 올해 2월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보다 5.9% 늘며 20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섰다. 분양대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사업장별 현금흐름이 꼬이고, 이는 다시 금융비용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 여력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6일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사 유동성 보강과 보증 비용 경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양 공제조합을 통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가 공급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책정돼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급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업체들에는 단기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더 직접적인 대목은 보증료 인하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낮추고,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 할인할 계획이다. HUG도 주택 분양보증과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는 경우에는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추가로 30% 낮춰 최대 6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할인 조치는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이미 보증 승인이 이뤄진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된다.
보증료는 PF 사업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작지 않다. 특별융자가 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면, 보증료 인하는 사업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금융 부대비용을 낮춰 사업성 방어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비 구조 자체를 일부 덜어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분양 회복이 더디고 PF도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유동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건드리는 패키지를 내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반적인 업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카드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자금 회수 지연이 길어지는 국면에서 건설사들의 버티기 비용을 낮추는 방어 장치로는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금 지원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보증료와 각종 금융비용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자금 조달과 비용 구조를 함께 건드린 만큼 유동성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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