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한국 부채비율,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을 듯”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돌면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5.0%)을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국(54.4%)과 평균(54.7%) 간 격차가 0.3%p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향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증가해 비교 대상 11개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8.7%p로 가장 큰 수준이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재정 관리 필요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IMF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언급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다만 IMF 전망치가 실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이 정책 대응에 따라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인 만큼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61.0%로 예상했지만, 최종 실적은 50.5%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채는 명목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도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늘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