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식 장특공 폐지,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폭격 맞아"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 발언을 겨냥해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18억 원이나 증가하는 이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체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세 부담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2012년 5억 4000만 원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올해 13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1000만 원이 넘어 약 12배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자택인 분당 아파트를 사례로 들어 "현행 양도세는 약 9300만 원 수준이지만, 장특공 폐지 시 세금이 6억 원을 넘어서 6배 이상 급증한다"며 "이 대통령은 '6억 원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당정 협의도 없이 중대한 세제 문제를 SNS로 던진 당정 불통의 민낯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공천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거론을 언급하며 "의원직 상실이 예정된 사람을 공천한다면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을 치르는 안산갑,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 등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