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특구·우리아이자립펀드’ 등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 발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 공약 발표회를 열고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보험 도입, 아동 자립펀드 등 6·3 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지방선거 공약 발표회에서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의 세부 공약으로 공약체계를 마련했다”며 “5대 비전과 15대 과제 중심으로 전체적인 과제를 설명하고 세부 내용은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신산업 육성 ▲기회보장과 국민성공 ▲민생안정과 공정사회 ▲국가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 등이다. 

또한 주요 공약으로 ▲메가특구 지정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보험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초광역 단위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것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 특례와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책지원 특구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이 담겼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을 허용해 성인이 된 이후 교육·창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를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 정기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해 성인 때까지 적립하는 제도다. 

현재 유사 목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의 형태 전환 방식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립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인출하도록 하고 교육·창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보험’도 도입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폭염·폭우 등이 발생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전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보험 수혜 대상 및 보상 수준을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지·마을부지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으로 활용하는 햇빛 소득마을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정책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수시로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주택 거주 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