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가격제, 시장 영향 고려해 결정”...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책으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가 동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국민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4월 중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이 함께 피해 기업 등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요 산업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며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 주요 품목의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등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반장인 거시경제 물가대응반에서는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산업부 장관이 반장인 에너지 수급반에서는 나프타, 석유화학 제품, 석유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계 부담 최소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원유,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선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은 당정 차원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당정은 망국적 부동산 만능주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 다주택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