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11·12호 '착붙 공약' 발표 "실수 해약 예적금 복구"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선거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을 통해 "착붙 공약은 손톱 밑 가시 하나만 있어도 생활이 불편한 것처럼 365일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삶을 걱정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5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 200개 공약으로 민주당이 그릴 대한민국 미래의 큰 방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복지 혜택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역량으로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하고, 구조적 한계로 삶이 힘든 분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선보인 10호 공약은 비대면 금융거래 중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을 다음 영업일까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시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수급 잔여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해 창업 초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준다는 구상이다.

12호 공약인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태아 포함 두 자녀'로 통일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국 통합 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공공 앱을 개발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해 여러분의 신뢰에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