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에너지·규제 리스크로 하방 위험 커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우리 경제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장·단기적 요인이 실물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NABO 산업동향&이슈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액은 70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0% 급증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SSD 수요와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월 수출액 328억3000만 달러(+151.4%)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7.7% 폭등하며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는 등 지표 이면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철금속(23.0%)과 곡물(5.1%)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월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 부진(-19.3%)과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원가 상승은 제조 현장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비용 압박이 단기적인 유가 변동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규제'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현재의 고유가 충격을 견디는 동시에 향후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글로벌 규제 장벽까지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인증서 구매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행정적·재무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장기적으로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을 위협하는 '이중고'로 작용하는 셈이다.

정지은 경제분석국장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장기적인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가 결합돼 우리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중견기업까지 공시 범위를 넓히고, 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줄 뿐 아니라 기업들이 겁먹지 않게 면책 조항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