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니에 '중고무기 공세' 나선 日…한국의 '방산 텃밭' 겨냥했나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일본이 필리핀·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중고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나라를 주요 방산 수출시장으로 삼아온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21일 일본은 구난·수송·경계 등 용도의 방위장비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중고 무기 양도에 관한 자위대법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이 겨냥하는 주요 대상국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라는 점이다.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경과한 일본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을 눈 여겨 보고 있다. 

문제는 두 나라가 한국이 공을 들여온 핵심 방산 수출 시장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와 호위함을 수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비롯해 잠수함 등 다양한 방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한국의 핵심 방산 협력국이자 잠재적 수출 대상국이다. 

한국이 필리핀에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앞서 중고 함정을 무상대여한 뒤 무기 판매를 확대했던 전략을 일본 역시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한국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일본이 중고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다면 방산업체로서는 가격 경쟁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성능이 검증된 일본 중고 무기를 낮은 비용에 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문제로 협력에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중고 잠수함 제공 카드도 신경 쓰인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의 행보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한국 방산 수출이 동남아시아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