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가결까지 남은 10석...우원식 "국힘, 내란 프레임 벗어날 마지막 기회"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5월 7일로 예정된 제10차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열흘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이번 개헌을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의 문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세를 폈다. 

이어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지방선거와 함께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와 동시에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론으로 막는 것에 대해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계엄 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날 밤 국회로 달려와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고 장 대표 본인도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회의 계엄 사후 승인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책임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우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국민 83.3%가 동의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논란이 없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4년 12월 7일처럼 텅 빈 의석으로 남는다면 그 모습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개헌 동참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권 성향 의원 187명이 결집하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경태, 김용태 의원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개헌안에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며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오는 28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에 실패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