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업용 비닐, “8월까지 수요 대비 공급 문제없어”
농협 개혁은 “자율성 훼손 아닌 견제 기능 회복 차원”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구성, 로드맵 전반기 발표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개월 여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에 대응한 공급망 확보, 농협 개혁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차관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대응단’을 꾸리고 비료와 농업용 필름, 면세유, 축산, 식량작물, 원예작물, 식품, 수출 등 7개 분야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과 공급분야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에 대응한 공급망 확보, 농협 개혁안,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구성, 베트남 방문 성과 등 최근 농업 현안과 그간의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중동 지역 정세 장기화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비료와 농업용 필름 공급과 관련해 8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료의 경우, 원료인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로 추가 확보해 당초 7월까지 공급이 가능했던 비료는 8월 말까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고, 가격도 구조상 농협이 전체의 97%를 판매하기 때문에 전쟁 전과 동일한 가격 유지 중으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의 무기질 비료 과다 시비를 줄여가겠다고 했다.

농업용 필름은 6월까지 농업 현장의 수요분을 상당 부분 확보했고, 일시적 부족 상황은 지역 간 물량을 조정하고 계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하면 필요 물량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세유와 사료의 가격 변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식품 포장재와 반려동물 주사기 등 필요한 물량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 중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수급 안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품목별 수급을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자재 수급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정부와 현장에서의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 차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막상 현장에 가보면 하나의 잘못된 예시가 과장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주요 농자재인 비료와 비닐 등의 수요는 사전조사를 통해 보유량 등을 다 알고 있는데 미리 비축해 놓으려는 가수요가 많아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농업·농촌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 구성도 공식화했다. 이번 주 내로 차관을 단장으로, 혁신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7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영농형·수상 태양광 등으로 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농촌 지역 주민들한테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는 한편 농촌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뜨거운 이슈인 농협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안으로 농협의 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신설하는 부분과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차 개혁안은 현재 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6월까지는 안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감사위원회라든가 정부의 감독권 확대를 두고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며 “조합원에게 선택 권한을 드리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충분히 견제할 할 수 있는 제도적 트랙이 같이 마련된다면 농협 혁신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관련해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은 94.5%, 일반 국민은 95.1%의 압도적인 비율로 농협 개혁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는 조합원의 83.1% 국민의 90.5%가 찬성했고,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85.8%, 국민의 9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많은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함축된 결과”라며 “현장 의견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군·구별 농지조사원을 채용 중으로,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본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해 농지 투기 근절과 제도 개선의 토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쟁 추경에 예산을 추가 반영해 기존 10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말 첫 지급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인구 증가는 4.6%, 신규 상점 수는 12.4% 늘어나, 주민참여형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제 시장의 공급 차질과 물류 불안 요인이 국내 농업과 식품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과 함께 농정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