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억제에도 '공급망 공백' 우려…"구조적 대응책 필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석유 가격을 재차 동결하면서 민생 안정에 나섰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원료 수급 체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3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 고시했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달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70.9%)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입의 51.6%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경우, 가격 고시와 상관 없이 원료 반입 자체가 차단돼 국내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공정 중단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첨단 산업 소재 상황의 경우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브롬은 이스라엘 수입 비중이 97.5%에 달한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냉각재로 쓰이는 헬륨은 카타르 의존도가 64.7%로 절반 이상이다. 이들 품목은 특정 지역 생산 집중도가 높아 단기간 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 국내 제조업 생산 원가는 0.71% 상승하며, 전체 수출액은 0.3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가격 고시를 통해 표면적인 물가는 관리하고 있지만, 핵심 소재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핵심 산업 수출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가격 통제 위주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완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무역협회 보고서는 일본이 도입한 전략적 완충 LNG 제도(SBL)처럼 민간이 평시에 추가 물량을 비축하고 위기 시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로 물량을 돌리는 구조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