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수도권과 동일규제는 역차별"
"실거주로 지방 주택 구매시 LTV 90%까지 확대...1세대 1주택 특례도"
"한국판 IRA 도입으로 일자리 10만 개 창출...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들 도로점용료 감면...중소기업승계 특별법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수도권 외 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기준을 넓히는 등의 지역·민생 4대 공약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중도층 중심의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사진=연합뉴스


그는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는 분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 공약으로는 구체적으로 ▲지방 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추진 ▲지방 미분양 노후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최대 75% 감면  ▲지방 주거 안정 특례론 도입 ▲인구감소 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공시가격 기준 4억→6억 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담보 인정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파격 확대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 지원을 위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대상 도로 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등이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 도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할 것"이라며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융자, 보증 등의 금융 지원도 함께 펼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주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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