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171만명에 '사다리' 놓는다…정부, 청년뉴딜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43.5%)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쉬었음' 청년 등 2030 미취업 인구가 171만 명에 달하는 등 고용 시장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서는 '현장 밀착형' 카드를 꺼내 들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과거 방식이 아닌 미취업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중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의 경우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1만 명의 전문 인력을 기르고, 이를 채용까지 연결하는 게 골자다. 삼성의 사피(SSAFY)나 주요 그룹의 디지털 트레이닝처럼 대기업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 직업 훈련이 현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실무 역량을 갖춘 '즉시 투입 가능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2만3000명 명을 투입해 청년들의 경력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맛보기 교육'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00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으로 설계됐다"며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실무 인재를 키우는 것이지 단순 견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수도권 참여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지역 격차 해소에도 무게를 뒀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과 창업의 '순환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AI나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분야의 훈련을 강화하고, 여기서 얻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창업 경험자 생산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며 "창업 경험이 다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 등 추경으로 마련된 공공 일자리의 경우 최소 3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운다. 특정 연령대를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강화해 청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경험 이후 경력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직인'이 찍힌 통합 이력 인증서를 발급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무 이력을 보증함으로써 취업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공고만 내는 방식으로는 171만 명에 달하는 미취업 인구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 진출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취업 실패로 고립된 청년 1만1000명에게 상담과 취업을 연계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4만4000명에게 맞춤형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동 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을 끌어올리는 사다리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도 강화된다. 청년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1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 융자도 4000명 규모로 확충해 창업 생태계 보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뉴딜을 통해 총 10만 명의 청년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단기 처방을 넘어 내년까지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청년 고용 상황은 양적인 회복보다 질적인 미스매치 해소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재정을 결합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