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신호 감지되지만…통화·재정 엇박자 '조짐'
수정 2026-05-06 11:06:31
입력 2026-05-06 11:06:37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통화 당국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재정 당국은 확장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통화와 재정 간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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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통화 당국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사진=한국은행 제공. | ||
6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현송 총재가 오는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내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상대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금리 결정을 담당하는 금통위 당연직 구성원이 공개 석상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 부총재는 해당 발언이 한은의 공식 통화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통위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시장에서는 정책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는 "외부적 충격과 여러 경제 여건이 따라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 인상 사이클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연내 또는 특정 시점 이후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5월 말 금통위까지의 상황을 더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재확인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 89.6%보다 크게 낮다 "고 밝혔다. 이어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라고 적으며 긴축 재정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는 연구소 분석을 함께 인용했다. 이는 재정 확대가 반드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조합의 불일치가 지속될 경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경우 시장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