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숙의 요청’에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이후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5월 중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숙의 과정’ 방식에 대해 “아직 공청회 등 별도의 절차가 논의된 것은 없다”며 “정청래 당대표와 한 원내대표 모두 지선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관련 절차는 지선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특검법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 유불리 판단 때문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결정한 것”이라며 “의원들도 이에 공감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해 “특검법은 원내 사안인 만큼 새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견 수렴 절차와 논의, 숙의 로드맵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견수렴과 숙의 절차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기류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전날 특검법 처리 시점과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도 제기됐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현장에서 고생하며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며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특검이 들여다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