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계통·인허가 애로 점검 토론회
정책 신뢰도 필요…현장 지원·제도 보완
계통 접속 문제·송전 연결·부지 확보 등은 과제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개 이상 조성하기 위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정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한강수계 여주시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자료사진=기후부


당초 지난해 말 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이란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불안과 에너지 안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목표를 상향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밀착지원,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비롯해 에너지 유관기관, 레스코(ReSCO) 기업, 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공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지원,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 기술검토, 사용전 검사 등 주요 행정절차 지연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레스코 기업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태양광 설비 확대 속도를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하는 계통 접속 문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설비 설치 이후에도 송전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지 확보와 초기 투자 부담도 사업 확산의 변수다. 유휴부지 활용 확대와 금융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용 규제와 주민 부담, 수익 불확실성 등은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협동조합 방식의 특성상 수익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 가능성,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우려와 지적도 있지만 햇빛소득마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적극적인 수용 의지도 있다”면서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ESS 연계 지원을 통해 계통 부족 지역도 사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마을회관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사업의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