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이 경제성장 견인할 때…생산적분야 자금 투입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를 이어가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막고, 여윳돈을 생산적 분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금융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 대출 실태점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 규제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PF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등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금융회사의 투자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운영·시장 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보험권 K-ICS 비율 산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금융권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이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금융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설계,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리스크요인을 분석해 단계별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전 예방을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자문위 자문위원으로 총 92명을 발탁했다. 소비자 관련 위원을 25명으로 늘려 학계·연구원(25명) 및 금융계(25명)와 동일한 비율로 발탁했다. 그 외 언론계 8명, 법조계 7명, 기타 2명 등이다. 회의는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매분기 9개 분과회의를 열게 된다.

김우찬 자문위원장은 "올해 15년째를 맞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 대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융산업의 현안과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에 맞춰 금융당국은 시장 및 각 분야 전문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가 금융 부문 최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감독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