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괜찮나…금감원 "내부통제·모니터링 강화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피해를 우려해 금융권의 내부통제·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상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예치하고 투자 사전교육을 듣도록 하는 등 장벽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과당경쟁 및 쏠림 등이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가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과도한 자금쏠림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된 까닭이다. 또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이벤트 시행 및 투자광고 등 영업행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지적됐다.

이에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관련 운용 현황, 괴리율 및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관련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운용업계의 마케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투자할 경우 기본예탁금 1000만원 예치,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2시간 이수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금융권에는 상품명 및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위험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과 관련해 KPI 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발굴을 유도하고, 이벤트·광고 관련 사전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증시 훈풍을 등에 업고 활개치는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도 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투자자문업자가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대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의심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핀플루언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하는 한편, 방미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제재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에는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 및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라"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금융 현안과 관련해 시장전문가를 통해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 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거론됐다. 보험회사가 GA에 판매를 의존하는 가운데, GA의 부실한 내부통제 등이 문제화되고 있다. 가령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각종 컨설팅(세무·회계·노무 등)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보험금 부지급 등 관련 분쟁 증가로 올해 1분기 중 보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관행 및 제도상의 취약점 등을 신속히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협의회는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 정비하고, GA가 자율·권한에 걸맞는 책임성을 갖추도록 관련 규제 정비 등을 당부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분쟁적체 상위사 CCO·보상담당 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자제 및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강화, 분쟁감축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중장기전략 수립·이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시 △소비자 알릴의무 신설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보상부서의 KPI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AI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 등 전산장애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성능 AI '미토스(Mythos)' 발표 등을 계기로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까닭이다. 특히 신규 개발된 AI는 단기간 내 보안 취약점 파악 및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해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핵심업무 중단 등의 대규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협의회는 현행 보안체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기반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안목적의 생성형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 원장은 "최근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라"면서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은행·상호금융권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생계비 계좌개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제도상 소비자가 한도제한계좌를 기존에 보유했거나,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기이용계좌를 등록할 경우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문제도 거론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을 타 업권 대비 낮게 적용해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에 협의회는 생계비 계좌의 소비자 불편사항, 범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좌개설 및 활용 시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중도해지이율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조합들의 중도해지이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