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협상, 벼랑 끝 극적 타결...산업계 영향 주시해야

[미디어펜=문수호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눈 앞에 두고 극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파업 시 매일 1조 원의 경제 손실과 고객 신뢰 추락 등 자칫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양측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수 시간을 앞두고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특별성과급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OPI(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으며,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다.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에서 합의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 사업성과 기준은 불분명하다.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일당 최대 5억4000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에 달한다.

특히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부도 1인당 약 1억60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된다. 영업이익 300조 원의 10.5%를 가정하면, DS 부문 전체인 7만8000명에게 31조5000억 원 중 40%(약 12조6000억 원)가 돌아가기 때문에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모두 1인당 약 1억6000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약 18조9000억 원)는 메모리 사업부(약 2만8000명)와 DS 부문 내 공통 조직(3만 명)이 1:0.7 비율로 받는다. 단순 계산 시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약 3억8000만 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OPI에 따라 추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를 합치면 1인당 성과금이 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자 사업부는 OPI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자사주 소각 대신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을 제한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이클의 초호황 시기로 예상되는 2026년∼2028년에는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시, 2029∼2035년에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했다.

이밖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총 6.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을 상향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서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차후 논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협상의 극적 타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금도 내지 않은 영업이익에 대해 15%의 성과금을 제도화하는 것은 투자자나 주주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으며 노조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삼성 노조의 나몰라 요구에는 특정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며 노조의 선 넘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노력과 노사 양측의 결단으로 파업이라는 파국은 막았지만 이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산업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번 노사 협상은 노조가 마지막까지 떼를 쓰면 기업이 들어준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사측도 선 넘은 무리한 요구는 철벽 배제하며 완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잠정타결안이 460만 주주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는 모른다. 

이번 사태는 재계와 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같은 정치 진영, 노동계에서 마저 손사래를 칠 만큼 전 국민이 삼성노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의 요구안대로 45조 원이라는 15% 성과금을 주지는 않고 SK하이닉스 대비 소폭 오른 10.5% 수준에서 마무리됐지만, 한국경제와 전 국민을 볼모로 한 이번 노조의 행태는 다시 한 번 귀족 노조의 행패로 비춰지는 계기가 됐다.

올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재계와 산업계가 노조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 삼성전자 뿐 아니라 각 기업은 물론 하청에 하청마저 성과급과 원청을 상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을 보호할 장치와 애매한 노란봉투법의 경계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와 산업계를 중심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